법령 은행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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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은행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대현 1 오승돈 1 김차동 1 이한길 1 윤인성 1 정귀호 1 소순무 1 한상호 1 강석훈 1 이백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
 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

201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
 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[국패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7 선고 2009누19160 판결
 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[국패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16. 선고 2009누21095 판결
  [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
 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09. 6. 3.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
  [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2007년

2003년